(
'.
드뎌 친고죄까지 이야기가 나왔군요. 머 입도 아프고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참... 의외로 고학력자들이, 머리가 많이들 떨어지시는 건 사실인듯.
.'
)
+ + +
출처 : http://blog.empas.com/midnight80/6077427
현행 저자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저작자가 고발을 해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도 이 친고죄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이 친고제를
폐지하려 하고 있군요.
즉, 국가가 무조건 관리/감독하고 적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작자가 불법복제자를 고발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양자간에 합의를 봤다해도, 국가가 이를
수사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후자는 무조건 구속된다는것이죠.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법안인데. 이는 일반국민들의 정보활용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의사로 밖에 볼수가 없겠군요.. 과다한 국가의 형별권으로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의도..정말 철권정치시대인것 같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계류중에 있으나. 여당의원 입법 발의되었고.
그 배경에는 음반업계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활동이 있군요.
음반업계..로비력 정말 대단하군요..
현행 법대로라면,
솔직히 음원링크를 사용하거나, 가사를 올린다던가.
책의 일부를 복사해 게시한다던가. 신문기사를 퍼날라도
저작자의 고소가 없으면, 큰 문제가 될것이 없지만.
앞으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 이를 담당하는 수사대 직원의
맘에 따라,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거겠죠.
인터넷은 원래,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개발된것인데.
과연 이런 법안을 통해, 인터넷등에서 말할수 있는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우리나라. 정말 IT 선진국 맞습니까?
이러한 법안은 '한국정보공유연대'를 통해, 입법저지운동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최소한, 친고죄폐지만큼은 네티즌들이 힘을 모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이트에가서 천만네티즌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http://www.ipleft.or.kr 한국정보공유연대 홈피
http://www.ipleft.or.kr/maybbs/signin.php?db=ip&code=accuse 친고죄 반대 서명운동
|
|
1360 
9/68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백 [4]
[펌] 스윗 스윙 